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264회 - '구하라, 끝나지 않은 세 사건 & 수술실 CCTV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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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끝나지 않은 세 사건! - 금고 도난 사건과 사이버 폭력 그 후 고 구하라의 사망 1주기를 앞두고 일어난 금고 도난 사건 논란. 유족이 공개한 CCTV 영상 속 등장하는 한 남성. 고인의 서류와 휴대폰 등을 보관한 것으로 추정되는 금고를 도난당한 뒤 경찰에 신고. 그러나 반년 가까이 수사는 제자리를 맴돌고.. 이 사건이 뉴스가 됐지만 돌아오는 것은 생전 고인을 괴롭혔던 사이버 폭력. 사이버 폭력의 굴레 속에서 고통 받는 유족들. -'부모의 자격' 그 후 고 구하라의 오빠와 10월 12일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등장한 '전북판 구하라' 고 강한얼 소방관의 언니 강화현씨. 부양의 의무를 저버리고 뒤늦게 나타나 상속을 요구하는 생모에게 남겨진 두 가족이 묻는 부모의 자격. 기른 정과 낳은 정, 사법 정의와 법적 안정성 사이에서 불붙는 부모의 자격 논쟁. 우리 사회가 고인과 유족들에게 내놓을 수 있는 답은 무엇일까? - 불법 촬영물 인정의 기준 그 후 1년 10개월만의 '불법 촬영' 혐의 최종 판결. 협박과 강요, 폭력 혐의는 인정하지만 ‘불법’ 촬영물혐의 무죄로 판단했다. 촬영 당시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고 사진을 확인하고도 삭제하지 않은 점들을 '묵시적 동의'로 판단한 결과. 유족들은 여전히 법원 판결을 받아들이기가 힘들다고 하소연한다. 과연 대법원의 판단 근거는 무엇이었을까? ▶병원 블랙박스, 수술실 CCTV! - 생명 안전지대, 수술실의 놀라운 이면! CCTV로 공개된 충격적 실태. 과도하게 피를 흘린 채 방치된 환자부터 사라진 응급조치까지. 더욱 놀라운 것은 의무기록지가 거짓으로 가득했다는 것! 스포트라이트는 수술실 CCTV 원본을 입수해, 당시의 안타까운 상황을 카메라에 생생히 담아내었다. 유가족들이 당시의 피해 상황을 밝히며 주장하는 것은 단 하나였다. '수술실 CCTV 의무화!' 입법의 문턱에서 몇 번이나 좌절된 이 법안은 지금도 끊이지 않는 논쟁을 이어나가고 있다. 스포트라이트에선 피해자들의 수술실 CCTV를 중심으로, CCTV 의무화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양쪽의 입장을 비교 분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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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권위 진보 대참사 ▶ 2030 지지층의 달라진 표심?! 유세차로 뛰어오른 청년들의 외침 지난 4월 7일 치러진 서울시장 보궐선거! 제작진은 약 50일 간의 탐사 끝에 수많은 유세 현장의 이야기들을 취재할 수 있었다. 야권 단일화 이후 이어진 '여VS야' 양강 구도! 후보 간 비판과 비난의 수위가 높아질수록 시민유세 현장의 열기 역시 뜨거웠다. 불붙은 양 진영의 유세에 뛰쳐나온 2030 청년들! 그들이 세상을 향해 외치고 싶던 목소리는 무엇이었을까? 치솟는 물가와 심해지는 취업난, 그리고 가장...
Published 04/10/21
[▶엄마는 왜 어린이집 CCTV를 볼 수 없었나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 13분 간 물 7컵을 강제로 마시게 한 사건부터 또래 친구의 머리를 때리게 한 폭행 교사까지! 심각한 학대로 자리에서 경련과 토를 하며 오줌을 지리기도 한 아이. CCTV에서조차 느껴지는 그 날 어린이집에서의 강압적인 분위기! 스포트라이트는 당시의 상황을 CCTV를 통해 낱낱이 파헤칠 예정이다. ▶부실수사 의혹과 ‘억’대 모자이크 비용 논란! 법원에 CCTV 열람 복사 신청을 해 1년 만에 당시의 상황을 보게 된 어머니. 영상을 본...
Published 03/19/21
[▶엄마는 왜 어린이집 CCTV를 볼 수 없었나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 13분 간 물 7컵을 강제로 마시게 한 사건부터 또래 친구의 머리를 때리게 한 폭행 교사까지! 심각한 학대로 자리에서 경련과 토를 하며 오줌을 지리기도 한 아이. CCTV에서조차 느껴지는 그 날 어린이집에서의 강압적인 분위기! 스포트라이트는 당시의 상황을 CCTV를 통해 낱낱이 파헤칠 예정이다. ▶부실수사 의혹과 ‘억’대 모자이크 비용 논란! 법원에 CCTV 열람 복사 신청을 해 1년 만에 당시의 상황을 보게 된 어머니. 영상을 본...
Published 03/1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