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 거 아닌 것 같은 욕설로도 모욕죄로 처벌되는 건 문제가 안됩니다. 모욕죄의 기소율이 높은 거야 당연한 거고요. 김씨가 법적 지식은 있어 보이는데요. 법대 나왔고 경험이 있으면 검찰에 고소하는 게 더 편하니까 당연해요. 대구의 김씨가 합의금 사냥을 했다고 하더라도 전혀 위법한 것도 아니고요. 아고라에서 욕해도 서로 고소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도 아니잖습니까. 뭐가 문제라는 건지 모르겠네요.”
angryDJ22 via Apple Podcasts ·
South Korea ·
03/2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