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이프로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김프로님과 채상욱님은 현실세계를 좀 더 보셔야할듯합니다.
제가 보기엔 지금까지의 부동산법 개정안은 정부가 두개의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1/ 부동산으로 인한 금융쏠림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함
2/ 정부주도의 폭발적 유동성 증가(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봅니다만) 정책에 따른 손쉬운 재원확보의 수단
기타 곁가지 수준의 고려사항은 서민배려?, 부자에 대한 징벌적 새금으로 서민의 정서적 공감대 형성쯤이 아닐까 봅니다. 곁가지=표 가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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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