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송전탑, 추석 이후 공사 재개 수순
Listen now
Description
중단되었던 밀양 765KV 송전탑 공사가 추석을 앞두고 재계될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전문가협의체가 합의안을 내놓는데 실패했지만, 정부, 밀양시, 한전은 공사 재개를 위한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TV라디오 ‘노종면의 뉴스바-조감세상’에서는 표세호 기자와 함께 밀양 송전탑 문제의 경과와 현황을 다뤘다. 표 기자는 “윤상직 산업부 장관도 추석 이후에 여건이 조성되면 이라는 전제 조건을 달면서 조심스럽게 공사 재개 관련 발언들을 하기 시작했다”라면서 조만간 공사가 재개될 분위기를 전했다. 송전탑 건설에 대해 말을 삼가고 있었던 엄용수 밀양시장도 “보상협의체를 구성해서 사태를 마무리 짓겠다. 지금 상황에서 외부 세력은 빠져라”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전은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표 기자는 “9월 정기 국회에서 송변전 시설 주변 지원법안이 통과되느냐, 통과 시점이 공사 재개 시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밀양 송전탑은 지난 5월 국회의 중재로 전문가협의회가 구성되면서 공사가 중단된 상황이었다. 전문가협의체는 40일 동안 활동했지만,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 채 다수결로 최종보고서만 채택했다. 표 기자는 “전문가협의체가 다수로 채택한 최종보고서를 보면 우회 송전이나 지중화는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이 나온 것은 맞지만, “전체 위원들이 합의한 내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와 한전, 밀양시는 전문가협의체의 다수 의견을 결론으로 전제하고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표 기자는 “국책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지역 주민들을 희생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고 밀양 송전탑을 문제를 진단했다. 지금까지 발전소나 송변전 시설 건설의 근거가 되었던 ‘전원개발촉진법’을 보면, 주민의 동의 없이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다. 한전과 정부의 태도도 문제다. 보상을 통해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표 기자는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보상이라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 보면, 지난 8년 동안 갈등이 벌써 정리가 됐을 것”이라며, 지난 8년 동안 밀양 주민들은 “정부와 한전에 대한 신뢰를 아예 잃어버렸다”라고 말했다. 밀양 765kv 송전탑은 올 연말에 준공될 핵발전소 신고리 3호기에서 생산된 전기를 경남 창녕의 북경남 변전소까지 옮기는데 필요한 송전 선로 건설 사업이다. 이를 위해 총 161기의 송전탑이 건설될 예정이다. 이 중 밀양에 건설될 송전탑은 총 69개인데, 현재 52기가 주민들의 반대로 건설이 중단된 상황이다.
More Episodes
Published 03/11/14
Published 03/11/14
Published 0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