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망신은 검찰 출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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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검사'로 칭송을 받았던 안대희 전 대법관이 지난달 10일 대법관에서 퇴임한 지 불과 48일 만인 지난 27일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 캠프에 합류했다. 퇴임 직후 대법관이 정당을 택한 것은 안 전 대법관이 사상 처음이다. '대법관이 퇴임하자마자 여당 유력 대선 후보 품에 안겼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닌 상황이다. 안대희 전 대법관의 새누리당행으로 '대법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 등 갖가지 논란이 새삼 불거지면서 대법원이 곤혹스런 처지가 됐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에도 양승태 대법원장이 권재진 법무장관과 협의를 거쳐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한 김병화 전 인천지검장의 낙마로 낭패를 당했다.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저축은행 수사 개입과 위장전입, 아들 병역 특혜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지자 김병화 전 지검장은 지난달 26일 자진 사퇴했다. 김 전 지검장은 '국회 임명 동의 과정을 통과하지 못한 사상 최초의 대법관 후보자'라는 불명예까지 뒤집어썼다. 검찰 출신 인사들이 잇따라 대법원에 큰 부담을 안긴 셈이다.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SBS 드라마 '추적자'에도 검찰 고위직 이력을 지닌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등장한다. 드라마의 주인공 백홍석은 해당 변호사에게 "돈 많은 놈, 힘 있는 놈 옆에서 빌어먹는 '양아치'"라고 일갈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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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11/25/12
"저는 오늘로... 대통령직을 사퇴합니다." 지난 25일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 등록을 마친 후 기자회견에 나선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입에서 '대통령직 사퇴' 발언이 나오는 순간 장내가 크게 술렁거렸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박근혜 후보는 "국회의원직을 사퇴합니다"라고 자신의 이전 발언을 바로잡았지만, 이어 나온 발언이 황당함을 더했다.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한 달여 전인 지난 10월 21일에도 유사한 장면이 연출됐다. 정수장학회 관련 기자회견에서 박 후보는 "'정수장학회 전신인 부일장학회 국가 헌납 과정에서...
Published 11/25/12
검찰 행태가 참으로 가관이다. 이광범 특별검사팀에 의해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의혹 검찰 수사가 대통령 봐주기 엉터리 수사였음이 백일하에 드러나, 검찰은 그야말로 '개망신'을 당했다. 부장검사급 검찰 간부는 확인된 액수만 무려 9억 원대의 뇌물을 챙긴 것으로 드러나 다시 한 번 검찰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그 여파가 여전한 상황에서 이번에는 새내기 검사가 여성 피의자와 검사 사무실에서 성 접촉을 갖고, 이후 외부에서 성관계까지 맺어 온 국민을 경악시켰다. 검찰 발 '막장 드라마'가 이어지자, 시민사회와 정치권 등의...
Published 11/21/12